미국 vs 중국 - 무역 전쟁 (관세 대폭 인상, 무역법 301조,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미국의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 조치

배경 및 개요

2024년 5월 1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전기차, 태양전지, 반도체 등을 포함한 여러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시행되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美, 중국산 전기차 관세 25→100%·태양전지 25→50%로 대폭인상 | 연합뉴스

 

 

영상: 참지 않는 미국, 중국에 '철퇴' 내렸다..."전기차 관세 4배로" [지금이뉴스] / YTN

 

 

 

관세 인상 대상 및 세부 내용

1. 전기차

• 기존 관세율: 25%
• 인상 후 관세율: 100%
• 인상 배경: 중국의 전기차 수출 증가로 인한 미국 제조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2. 철강 및 알루미늄

• 기존 관세율: 0~7.5%
• 인상 후 관세율: 25%
• 인상 시점: 연내

3. 리튬이온 배터리

• 전기차용 배터리: 7.5% → 25% (연내)
• 비전기차용 배터리: 7.5% → 25% (2026년까지)
• 배터리 부품: 7.5% → 25% (연내)

4. 반도체

• 기존 관세율: 25%
• 인상 후 관세율: 50%
• 인상 시점: 2025년까지
• 인상 배경: 중국의 시장점유율 확대와 생산 능력 확장에 대응.

5. 태양전지

• 기존 관세율: 25%
• 인상 후 관세율: 50%
• 인상 시점: 2024년 내

6. 핵심 광물

•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 0% → 25% (2026년까지)
• 기타 핵심 광물: 0% → 25% (연내)

7. 기타 제품

• STS크레인: 0% → 25% (연내)
• 주사기 및 바늘: 0% → 50% (연내)
• 개인 보호 장비(PPE): 0~7.5% → 25% (연내)
•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 7.5% → 25% (2026년까지)

법적 근거 및 역사적 배경

무역법 301조

•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 4년마다 정책 효과를 검토하며, 최근까지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검토가 진행됨.

트럼프 정부의 선례

• 2018~2019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중국산 제품에 광범위한 고율 관세를 부과.
• 이번 대선에서도 중국에 추가로 막대한 관세를 부과할 것을 공약.

관세 인상의 목표 및 기대 효과

바이든 정부는 이번 관세 인상이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하고, 미국 내 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반응 및 향후 전망

중국 정부는 이번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보복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 및 태양전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평가도 있다.

결론

바이든 정부의 이번 조치는 대선을 앞두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미국 내 제조업 보호와 첨단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미중 통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이미지는 미국과 중국의 국기를 담은 이미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