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레이터 단비 - 머니 메이븐

2014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월별 미분양 주택 수

1. 제주도 미분양 현황 분석 - 10년 간 자료 (아래 그래프 참조)

아래 주어진 데이터는 제주도의 두 개 시군구(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2014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월별 미분양 주택 수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미분양 주택이란 신축이 완료되었지만 아직 판매되지 않은 주택을 말합니다.

*** 데이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주요 패턴과 트렌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전반적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에서 미분양 주택의 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특히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차이:

제주시의 미분양 주택 수가 서귀포시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이는 제주시가 서귀포시에 비해 더 큰 도시이며, 따라서 더 많은 주택이 건설되고 판매되지 않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 주기적 패턴:

데이터를 보면, 일정한 주기로 미분양 주택의 수가 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계절적 변동, 정책 변화,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이한 시점: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미분양 주택 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한 시기로, 이런 가격 상승이 미분양 주택 수의 증가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주택 시장의 상황, 정부의 주택 정책, 경제 상황 등이 미분양 주택 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이러한 외부 요인과의 관계를 더 깊이 파악하거나, 다른 지역이나 기간과의 비교 분석 등을 수행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 제주도 미분양 현황 - 10년 간 (2014년 ~ 2023년) - 출처 하단 참조

* 통계표 출처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6&tblId=DT_MLTM_2082&conn_path=I3

2. 제주도 미분양 아파트 / 제주도 미분양 주택 현황 - 업데이트 자료 ( 제주시, 서귀포시 )

1) 제주시 - 건축물분양정보

https://www.jejusi.go.kr/field/life/help/building.do

2) 서귀포시 - 건축물분양정보 (건축과)

https://www.seogwipo.go.kr/group/environment/architecture/main.htm

3. 제주도 미분양 관련 소식 - 관리비 미납으로 엘레베이터, 전기, 수도 중단 위기

https://money-maven.min-inter.co.kr/entry/미분양-문제-생각보다-심각하다-관리비-미납-엘레베이터-정지-전기-수도-정지-위기

하나 도 둘도, 가장 중요한 것,

하자 증거자료 수집

A. 분양 받은 아파트에서 건축 결함을 발견하였을 경우

* 문제점 기록하기:

문제점이 무엇인지 기록해두고, 가능하다면 사진이나 비디오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이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건축사 또는 전문가에게 상담하기:

복잡하고 전문적인 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나 토목 엔지니어에게 상담하거나, 전문적인 건축 검사원을 통해 아파트를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 건설사에 연락하기:

문제가 발생했음을 건설사에 알리고, 사진이나 비디오 등의 증거 자료와 함께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수리를 요청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기:

건설사가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소비자 보호 단체에 문의하기:

만약 문제가 복잡하다면, 소비자 보호 단체에 상담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분양받은 주택의 결함은 분양 계약 시에 계약서와 함께 제공되는 분양 보증 등을 통해 해결될 수 있으며,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있는 주택의 결함을 발견했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 아파트 부실 공사 징후 발견 시 조치

아파트에서 부실 공사의 징후를 발견하면 몇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문제를 문서화하세요: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사용해 결함이나 문제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세요. 각 문제에 대한 날짜, 시간, 세부 사항을 기록하세요.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조사하세요:

현재 보이는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인지, 유지보수 문제인지, 아니면 사소한 외관상의 결함인지 파악하세요. 이는 해결 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에 생긴 균열은 기초 문제(구조적), 누수(유지보수) 또는 단순한 노후(외관상)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 집주인/부동산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집주인이나 부동산 관리자에게 사진과 우려 사항을 포함한 상세한 문제 보고서를 보내세요. 이메일을 통해 전달할 수도 있으므로 서면으로 기록해 두세요. 이들은 일반적으로 숙소를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점검원을 고용하세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데 집주인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면 전문 건물 검사관을 고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전문 건물 검사관은 당장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는 결함까지 포함해 건물의 모든 결함을 자세히 설명하는 독립적인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지역 건축부서에 문의하세요: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역 건축 부서에 문의하세요. 건축 부서는 건축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숙소를 직접 점검하거나 다음 단계에 대한 안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법적 조치:

문제가 지속되어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변호사에게 연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집주인이나 건물 관리인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참조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모든 서신, 보고서, 증거를 잘 보관해 두세요.

C. 아파트 부실 시공 - 하자 신고 방법

*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 기능,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한다.
-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주요 구조부분이 붕괴되거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는 균열, 침하 등의 결함을 포함한다.
- 시설공사별 하자는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에 지장을 초래하는 균열, 파손, 누수 등의 결함을 포함한다.
- 손해배상책임은 담보책임기간 동안 내력구조부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진다.
-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다. ( 그외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항목별로 상이하다. )
-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의 세부공종에 따라 다르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설치한 시설물은 계약내용에 따라 하자보수책임과 기간이 적용되며,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담보책임기간이 시작되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담보책임기간이 시작된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222&ccfNo=3&cciNo=1&cnpClsNo=1

* 건축물 하자 심사 - 국토부 하자 관리 정보 시스템

하자심사는 건축물의 내력구조부별 또는 시설물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하자심사 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청 기준: 하자에 대한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하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제도: 하자에 대해 의문이 있는 당사자는 하자심사를 신청하여 하자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하자심사 절차: 하자심사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신청 사유: 하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거부, 기피, 회피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사업주체의 책임범위를 초과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 효력: 하자심사 결과 하자로 판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판정서에 따라 하자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관할 지자체장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하자보수 완료 후에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 분쟁조정: 하자판정 후에 하자보수의 범위나 방법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조정회부: 하자의 정도에 비해 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분쟁조정으로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자심사는 건축물의 하자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고, 하자보수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https://www.adc.go.kr/adms/portal/portalMain.do

D. 건축물 및 아파트 하자는 흔하다 - 하자 신고 매년 5000건 이상

- 아파트 단지에서는 시공 문제로 인한 균열과 기능불량을 포함한 아파트 하자 신고가 매년 약 5000여 건 발생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하자 신고 건수는 총 2만4285건으로, 2020년까지는 약 4000건 내외로 이어지다가 2021년에는 7686건으로 급증했다.
-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2018년에도 하자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지속적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 최근의 인천 검단 - 순살 자이 주차장 붕괴 사고로 아파트, 건물 등의 하자문제가 다시금 재조명 되고 있다.

하자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부실시공의 근본적인 문제 파악과 주택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362

작년 반지하 가족 참사 사건과 주거복지 정책의 미흡한 대응

반지하 주택 문제의 지속: 작년 신림동 반지하 가족 참사 사건 이후에도 반지하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대응의 불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의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반지하에서 불안하고 불행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대피 시설의 부족: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반지하에서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홍수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하다.

대책의 지연과 혼란: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를 전수조사하고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지만, 일부만 설치되었으며, 전수조사 대신 처녀가구만을 조사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혼란과 대응의 능동성 부족이 비판되고 있다.

서울시의 미흡한 대책과 문제점

반지하 가구 전수조사 부족: 서울시는 전수조사 대신 처녀가구만을 표본조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전수조사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지적이 있다.

지상 이주와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의 한계: 서울시의 대책으로는 반지하 주민들을 지상으로 이주시키고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는 것이 제시되었지만, 많은 가구가 이주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되는 월세와 대출 조건이 어려워 문제가 되고 있다.

반지하 주택의 부족한 개선: 반지하 주택은 소유권이 복잡하고 매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며, 침수 방지시설의 부족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대응의 불만과 제안

대응의 미흡성: 정부와 서울시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며,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필요: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갖춘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과 예산의 증액이 요구되며,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원인과 대책: 반지하 주택 문제의 원인으로는 1인 가구의 증가와 경제적 어려움이 지적되었으며, 대응으로는 주거복지 정책의 작동과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

반지하 주택 사들이기 계획: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사들여 없애는 대책을 세웠지만, 진행 속도가 느리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반지하 주택 문제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작년 사건 이후의 대응 불만으로 인해 반지하에서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대책의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주거복지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려나가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의 문제도 고려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Vq_lQRlyWNE

서울 청년들의 지옥고 지하 옥탑 고시원 주거 환경

서울의 지옥고 - 지하 옥탑 고시원 이란?

열악한 주거 환경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서울에서 혼자 사는 청년의 37%가 이 지역구에 머물고 있음.
EBS가 청년들의 주거 환경을 살펴보고 대안을 고민하는 연속 보도를 진행.

문제점: 위험과 불편에도 불구하고 지역구를 벗어나지 못하는 청년들

주거 환경이 위험하고 불편하지만 서울에서의 전세 가격에 새로운 주택을 구하기 어려움.
홍수 등 재난 시에도 몸만 피신하는 식으로 생존해야 하는 상황.

청년들의 경험과 문제점

지옥고에 사는 청년들은 기본적인 안전과 사생활 보장을 받지 못함.
평균적으로 5년 이상 반지하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 가구는 5년 이상 반지하를 떠나지 못하는 상황.
반지하에서의 생활은 방범과 위생 등에서 불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환기와 최강이 주요 문제로 지적됨.

지옥고와 고시원의 문제점과 위험 요인

지역구 건물 대부분은 노후 건축물로 습기, 결로, 곰팡이 등 실내 오염에 취약.
반지하와 고시원에서는 세균 번식과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됨.
관리 감독이 뚜렷하지 않아 적절한 대책과 주거 공간으로서의 안전성이 부족.

청년들의 주거 빈곤과 암울한 전망

고가의 주택 가격으로 인해 청년들의 주거 빈곤 비율이 계속 증가.
구조적인 문제와 높은 물가로 인해 동일한 사고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큼.

https://www.youtube.com/watch?v=V90bZDRWIXs

MBC에서 제주도 미분양 사태 관련 내용 보도 되었습니다.

이 뉴스의 핵심 내용은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미분양 사태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분양 성적 최저 수준:

해당 아파트는 준공된 지 2년이 지났으나 120세대 중 27세대만 분양되었고, 15세대는 임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용 납부 중단 으로 승강기 중단:

최근 승강기 유지 보수 비용이 8개월 동안 납부되지 않아 승강기가 운행 중단되었습니다.

관리비 미납(관리사무소 운영 중단):

아파트의 관리 사무소 역시 운영을 중단하였고, 이는 미분양 세대의 관리비가 지불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시행사는 원래 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했으나, 약 1년 동안 이를 지불하지 않아 관리사무소가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제주도 전역 미분양 심각

제주도 전역에서도 아파트 미분양 문제가 심각화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으며, 최근에 분양된 아파트들도 입주자를 찾지 못하고 있어 미분양 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업체들은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 금리 인상 등의 이유로 분양 일정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신일건설 법정관리:

신일건설이 시작한 아파트 공사 현장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청약에서 목표 달성률이 미달되었고, 추가 계약자가 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미분양 사태 - 계약자 불안:

신일건설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인해 계약자들은 큰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중도금 이자를 계약자들이 직접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 이자를?
분양 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 보증에 가입되어 있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계약자들이 직접 중도금 이자를 부담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신일건설 두 번째 부도 위기:
신일건설은 2007년에 이어 두 번째 부도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부도에 대한 결정은 13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통해, 건설업체의 공사비 부담, 분양가 상승, 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 분양 일정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미분양이 늘어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건설업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그리고 분양 계약자들 모두에게 큰 부담과 불안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nRXyeARV6g

제주도 및 미분양 사태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양 방식에 대한 변화 요구:

많은 네티즌들이 선분양 방식이 아닌 후분양 방식을 통해 미분양 사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선분양 방식은 아파트를 실제로 완성하기 전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미분양 사태는 계약자와 건설사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 주택 가격 정상화에 대한 의견:

일부 네티즌들은 아파트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서 미분양이 일어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가격을 낮추어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아파트가 완판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

여러 네티즌들은 현재의 미분양 사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결과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제주도의 주택 공급과잉 문제 인식:

많은 네티즌들이 제주도의 아파트 공급과잉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파트가 사는 곳이 아니라 투기 상품으로 변질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미분양으로 인한 손실:

네티즌들은 미분양 사태로 인해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와 같이 아파트 거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 대책 제시:

또한, 원가 공개 및 적정 가격에서 분양, 기존의 분양가 보다 낮은 가격에서의 매입 등 다양한 대책들을 제시하였습니다.

* 부동산 시장의 미래에 대한 우려:

아파트 가격이 소득과의 괴리를 보이며, 미분양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을 보며 부동산 시장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20년 후에는 전국의 아파트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였습니다.

PD 수첩에서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주제로 - 전세의 배신 - 이라는 제목으로
2023년 6월 20일 전반부 , 후반부로 방영했습니다.

PD 수첩에서도 방영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전세 시장에서 역전세 현상과 전세 사기 피해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천과 부산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경찰은 불법 행위를 조사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대책이 필요하며, 전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역전세 현상과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대응책과 요구사항을 소개하였습니다.

1. 전세 사기 피해 - 전세의 배신 (전반부) PD수첩 방영되다 (2023년 6월 20일)

• 인천 전세 사기 피해와 부산 전세 사기 의심 사례
  • 인천과 부산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전 재산을 잃고 희망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은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 부산 수영구의 니은하우스 오피스텔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인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피해 상황과 임대인의 문제점
  •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특히 인천과 부산의 임대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경매로 진행하거나 사기로 행동하는 등 불법적인 피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 정부 대응 및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 법은 경매 공매지원과 금융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그러나 특별법의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모든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상황과 대책 요구
  • 경찰은 전세 사기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임대인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적용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대책, 대응책 필요 - 실질적 도움 필요
  • 전세 사기 피해와 부동산 시장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며, 대책이 필요합니다.
  •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 특별법의 시행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세의 배신 - 전반부 - PD수첩 2023년6월20일 방송 MBC PD수첩 - https://www.youtube.com/watch?v=bWsmLC28mxE 

2. 전세 사기 - 전세의 배신 (후반부) 엎친데 덮친 듯 부동산 시장 - 역전세 현상 등 전세 시장 문제 지속적으로 드러나다

• 역전세 현상의 배경
  • 최근 전세 시장에서는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역전세는 전세가가 집값을 넘어서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금리 인상으로 인해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가도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 특히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에서 역전세 비율이 높은 지역은 강서구, 양천구, 강북구, 강동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역전세 현상의 문제점
  • 전세가의 하락으로 인해 전세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전세대출을 통해 전세금을 조달한 임차인들은 상환 압박을 받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임차인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 대응 방안
  • 정부는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임대인에게 대출 규제 완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 전세제도의 개선과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에 대한 안정적인 보전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 전세가의 상황에 따라 전세액을 낮추는 조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상황과 대책 요구
  • 역전세 현상은 전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전세 피해자들과 임차인들은 정부에 대한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전세 시장의 안정화와 보다 공정한 전세 제도를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 역전세 현상 - 전세 시장 위기
  • 역전세 현상은 전세 시장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으며, 정부와 관련 기관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전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전세제도의 개선과 보증금 반환을 보호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세의 배신 - 후반부 - PD수첩 2023년6월20일 방송 MBC PD수첩 - https://www.youtube.com/watch?v=cNwUbyzY1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