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4명 중 3명, 월 100만원도 못 번다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4명 중 3명이 월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경기 침체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들의 현실과 원인, 그리고 대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소득 현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1,146만 4,368건 중 860만 9,018건(75.1%)이 월 소득 100만원(연 1,200만원) 미만
• '소득 0원' 신고도 94만 4,250건(8.2%)으로 100만건에 육박
• 연소득 1,200만원 미만 신고 건수: 2019년 610만 8,751건 → 2020년 661만 2,915건 → 2021년 794만 7,028건으로 증가 추세

이러한 수치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비율이 8%를 넘는다는 점은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이상 못 버텨" 충격의 100만 폐업, 핵심상권도 '텅텅'..실업자 된 사장님들 - [핫이슈PLAY] MBC뉴스 2024년 7월 21일

 

  

 

자영업자 소득 악화의 원인

1. 과밀화된 시장 구조
   • 퇴직자들의 생계형 창업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
   • 특정 업종(ex. 음식점, 소매업)에 집중된 창업
2.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된 경기 침체
   • 소비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
3. 대형 플랫폼의 영향
   • 배달앱 등 대형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
   • 온라인 쇼핑 증가로 인한 오프라인 매장 타격
4. 고정비용 부담 증가
   •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지속적 상승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가중

"대출 상환 시기 오자 폐업"…1인 자영업자들 궁지로 / KBS 2024.09.19.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대책

1. 진입 장벽 강화 및 준비된 창업 유도
   • 창업 전 교육 및 컨설팅 강화
   • 업종별 적정 사업자 수 관리
2.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 저금리 대출 및 보증 지원 확대
   • 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원 프로그램 마련
3. 플랫폼 기업과의 상생 방안 모색
   • 과도한 수수료 규제
   • 소상공인 친화적 플랫폼 육성
4.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 고용보험 가입 확대 및 지원
   • 폐업 시 재기 지원 프로그램 마련
5. 내수 활성화 정책 추진
   •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 마련
   •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결론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4명 중 3명이 월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현실은 자영업 생태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이 협력하여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지원책을 넘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1. [연합뉴스] '한계 몰린 자영업' 4명중 3명꼴 한달에 100만원도 못번다

'한계 몰린 자영업' 4명중 3명꼴 한달에 100만원도 못번다 | 연합뉴스

자영업자 4명중 3명 월 100만원도 못벌어 - 중소기업신문

'자영업' 4명중 3명꼴 한달에 100만원도 못번다 :: 매일경제TV 뉴스

 

 

 

충격적인 현실: 자영업자 대다수가 월 100만원 미만 소득.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대책 방안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