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반지하 가족 참사 사건과 주거복지 정책의 미흡한 대응
반지하 주택 문제의 지속: 작년 신림동 반지하 가족 참사 사건 이후에도 반지하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대응의 불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의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반지하에서 불안하고 불행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대피 시설의 부족: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반지하에서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홍수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하다.
대책의 지연과 혼란: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를 전수조사하고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지만, 일부만 설치되었으며, 전수조사 대신 처녀가구만을 조사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혼란과 대응의 능동성 부족이 비판되고 있다.
서울시의 미흡한 대책과 문제점
반지하 가구 전수조사 부족: 서울시는 전수조사 대신 처녀가구만을 표본조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전수조사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지적이 있다.
지상 이주와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의 한계: 서울시의 대책으로는 반지하 주민들을 지상으로 이주시키고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는 것이 제시되었지만, 많은 가구가 이주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되는 월세와 대출 조건이 어려워 문제가 되고 있다.
반지하 주택의 부족한 개선: 반지하 주택은 소유권이 복잡하고 매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며, 침수 방지시설의 부족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대응의 불만과 제안
대응의 미흡성: 정부와 서울시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며,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필요: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갖춘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과 예산의 증액이 요구되며,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원인과 대책: 반지하 주택 문제의 원인으로는 1인 가구의 증가와 경제적 어려움이 지적되었으며, 대응으로는 주거복지 정책의 작동과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
반지하 주택 사들이기 계획: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사들여 없애는 대책을 세웠지만, 진행 속도가 느리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반지하 주택 문제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작년 사건 이후의 대응 불만으로 인해 반지하에서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대책의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주거복지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려나가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의 문제도 고려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Vq_lQRlyWNE
서울 청년들의 지옥고 지하 옥탑 고시원 주거 환경
서울의 지옥고 - 지하 옥탑 고시원 이란?
열악한 주거 환경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서울에서 혼자 사는 청년의 37%가 이 지역구에 머물고 있음.
EBS가 청년들의 주거 환경을 살펴보고 대안을 고민하는 연속 보도를 진행.
문제점: 위험과 불편에도 불구하고 지역구를 벗어나지 못하는 청년들
주거 환경이 위험하고 불편하지만 서울에서의 전세 가격에 새로운 주택을 구하기 어려움.
홍수 등 재난 시에도 몸만 피신하는 식으로 생존해야 하는 상황.
청년들의 경험과 문제점
지옥고에 사는 청년들은 기본적인 안전과 사생활 보장을 받지 못함.
평균적으로 5년 이상 반지하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 가구는 5년 이상 반지하를 떠나지 못하는 상황.
반지하에서의 생활은 방범과 위생 등에서 불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환기와 최강이 주요 문제로 지적됨.
지옥고와 고시원의 문제점과 위험 요인
지역구 건물 대부분은 노후 건축물로 습기, 결로, 곰팡이 등 실내 오염에 취약.
반지하와 고시원에서는 세균 번식과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됨.
관리 감독이 뚜렷하지 않아 적절한 대책과 주거 공간으로서의 안전성이 부족.
청년들의 주거 빈곤과 암울한 전망
고가의 주택 가격으로 인해 청년들의 주거 빈곤 비율이 계속 증가.
구조적인 문제와 높은 물가로 인해 동일한 사고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큼.
https://www.youtube.com/watch?v=V90bZDRWIXs
'돈과 부동산 (Real Estat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미추홀구 주안 센트럴 파라곤 아파트 공사 중단 이유는? - 공사비 - 조합 갈등 (0) | 2024.09.24 |
|---|---|
| 제주도 미분양 주택 현황 그래프 (제주도 미분양 아파트 현황) - 10년 간 (2014년 ~ 2023년) (0) | 2023.07.13 |
| 아파트 부실 시공 공사 징후 발견 시 조치 - 하자 증거 수집, 하자 신고 (국토부 하자 관리 정보 시스템) - 매년 5000건 이상 신고 (0) | 2023.07.12 |
| 미분양 문제 생각보다 심각하다 - 관리비 미납 (엘레베이터 정지, 전기, 수도 정지 위기) (0) | 2023.07.09 |
| 전세 사기 피해, 역전세 - [ 전세의 배신 ] PD수첩 방영되다 (2023년 6월 20일) 심각 그 자체 (0) | 2023.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