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레이터 단비 - 머니 메이븐

MBC에서 제주도 미분양 사태 관련 내용 보도 되었습니다.

이 뉴스의 핵심 내용은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미분양 사태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분양 성적 최저 수준:

해당 아파트는 준공된 지 2년이 지났으나 120세대 중 27세대만 분양되었고, 15세대는 임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용 납부 중단 으로 승강기 중단:

최근 승강기 유지 보수 비용이 8개월 동안 납부되지 않아 승강기가 운행 중단되었습니다.

관리비 미납(관리사무소 운영 중단):

아파트의 관리 사무소 역시 운영을 중단하였고, 이는 미분양 세대의 관리비가 지불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시행사는 원래 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했으나, 약 1년 동안 이를 지불하지 않아 관리사무소가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제주도 전역 미분양 심각

제주도 전역에서도 아파트 미분양 문제가 심각화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으며, 최근에 분양된 아파트들도 입주자를 찾지 못하고 있어 미분양 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업체들은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 금리 인상 등의 이유로 분양 일정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신일건설 법정관리:

신일건설이 시작한 아파트 공사 현장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청약에서 목표 달성률이 미달되었고, 추가 계약자가 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미분양 사태 - 계약자 불안:

신일건설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인해 계약자들은 큰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중도금 이자를 계약자들이 직접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 이자를?
분양 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 보증에 가입되어 있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계약자들이 직접 중도금 이자를 부담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신일건설 두 번째 부도 위기:
신일건설은 2007년에 이어 두 번째 부도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부도에 대한 결정은 13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통해, 건설업체의 공사비 부담, 분양가 상승, 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 분양 일정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미분양이 늘어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건설업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그리고 분양 계약자들 모두에게 큰 부담과 불안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nRXyeARV6g

제주도 및 미분양 사태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양 방식에 대한 변화 요구:

많은 네티즌들이 선분양 방식이 아닌 후분양 방식을 통해 미분양 사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선분양 방식은 아파트를 실제로 완성하기 전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미분양 사태는 계약자와 건설사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 주택 가격 정상화에 대한 의견:

일부 네티즌들은 아파트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서 미분양이 일어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가격을 낮추어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아파트가 완판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

여러 네티즌들은 현재의 미분양 사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결과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제주도의 주택 공급과잉 문제 인식:

많은 네티즌들이 제주도의 아파트 공급과잉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파트가 사는 곳이 아니라 투기 상품으로 변질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미분양으로 인한 손실:

네티즌들은 미분양 사태로 인해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와 같이 아파트 거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 대책 제시:

또한, 원가 공개 및 적정 가격에서 분양, 기존의 분양가 보다 낮은 가격에서의 매입 등 다양한 대책들을 제시하였습니다.

* 부동산 시장의 미래에 대한 우려:

아파트 가격이 소득과의 괴리를 보이며, 미분양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을 보며 부동산 시장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20년 후에는 전국의 아파트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였습니다.

PD 수첩에서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주제로 - 전세의 배신 - 이라는 제목으로
2023년 6월 20일 전반부 , 후반부로 방영했습니다.

PD 수첩에서도 방영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전세 시장에서 역전세 현상과 전세 사기 피해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천과 부산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경찰은 불법 행위를 조사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대책이 필요하며, 전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역전세 현상과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대응책과 요구사항을 소개하였습니다.

1. 전세 사기 피해 - 전세의 배신 (전반부) PD수첩 방영되다 (2023년 6월 20일)

• 인천 전세 사기 피해와 부산 전세 사기 의심 사례
  • 인천과 부산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전 재산을 잃고 희망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은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 부산 수영구의 니은하우스 오피스텔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인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피해 상황과 임대인의 문제점
  •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특히 인천과 부산의 임대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경매로 진행하거나 사기로 행동하는 등 불법적인 피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 정부 대응 및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 법은 경매 공매지원과 금융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그러나 특별법의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모든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상황과 대책 요구
  • 경찰은 전세 사기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임대인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적용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대책, 대응책 필요 - 실질적 도움 필요
  • 전세 사기 피해와 부동산 시장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며, 대책이 필요합니다.
  •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 특별법의 시행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세의 배신 - 전반부 - PD수첩 2023년6월20일 방송 MBC PD수첩 - https://www.youtube.com/watch?v=bWsmLC28mxE 

2. 전세 사기 - 전세의 배신 (후반부) 엎친데 덮친 듯 부동산 시장 - 역전세 현상 등 전세 시장 문제 지속적으로 드러나다

• 역전세 현상의 배경
  • 최근 전세 시장에서는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역전세는 전세가가 집값을 넘어서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금리 인상으로 인해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가도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 특히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에서 역전세 비율이 높은 지역은 강서구, 양천구, 강북구, 강동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역전세 현상의 문제점
  • 전세가의 하락으로 인해 전세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전세대출을 통해 전세금을 조달한 임차인들은 상환 압박을 받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임차인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 대응 방안
  • 정부는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임대인에게 대출 규제 완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 전세제도의 개선과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에 대한 안정적인 보전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 전세가의 상황에 따라 전세액을 낮추는 조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상황과 대책 요구
  • 역전세 현상은 전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전세 피해자들과 임차인들은 정부에 대한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전세 시장의 안정화와 보다 공정한 전세 제도를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 역전세 현상 - 전세 시장 위기
  • 역전세 현상은 전세 시장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으며, 정부와 관련 기관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전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전세제도의 개선과 보증금 반환을 보호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세의 배신 - 후반부 - PD수첩 2023년6월20일 방송 MBC PD수첩 - https://www.youtube.com/watch?v=cNwUbyzY1dk